고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고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빠진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용 문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1. 내 정보 확인
- 고소인 이름을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사이트에 저장하지 말고, 제출 전 필요한 경우 직접 적습니다.
-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위임장이나 대리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상대방 정보 확인
-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적습니다.
- 정확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상대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적습니다.
- 온라인 사건이라면 아이디, 닉네임, 프로필 주소, 게시글 주소, 거래 계정,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정리합니다.
- 오프라인 사건이라면 외모, 차량번호, 근무처, 만난 장소, 동행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3. 범죄사실 확인
가. 피고소인 특정
상대방 이름 또는 성명불상 사유, 연락처, 계정, 주소, 계좌번호 같은 단서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 범행 일시와 장소
사건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히 모르면 가능한 범위를 적습니다.
다. 범행 방법과 구체적 행위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 보낸 메시지, 받은 돈, 때린 부위, 올린 게시글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 피해 결과
피해금액,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업무 방해, 명예훼손 결과 등 피해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 범죄유형 및 보충 사정
사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사건 유형과 추가 확인 항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증거자료 확인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DM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표시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녹음 파일은 파일명에 날짜와 내용을 알 수 있게 적어둡니다.
- 계좌이체내역은 송금일,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사진은 무엇을 찍은 자료인지 설명을 붙입니다.
- 진단서, 견적서,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같은 서류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 증거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이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5. 관련사건 확인
- 같은 사건으로 이미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수사기관명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면 법원명, 사건번호, 현재 진행 상태를 적습니다.
- 합의, 변제, 일부 변제, 연락 차단 등 사건 이후 상황도 정리합니다.
6. 제출 직전 확인
- 모든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적으로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 표현보다 날짜, 장소, 말, 행동, 피해, 증거 중심으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고소장 마지막에 날짜와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후를 대비해 고소장과 증거자료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7. 접수 후 할 일
-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따로 적어둡니다.
-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일정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 추가 증거가 생기면 날짜와 출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돈을 돌려받는 등 사정이 바뀌면 수사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채웠다고 해서 고소가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