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고소장 도우미는 사용자가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고소장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 작성 보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역할
- 질문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 초안, 증거목록, 제출 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 고소장 양식과 수사기관 문서 흐름에 맞게 문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초안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아님
이 서비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사건 수임, 수사 결과 보장, 처벌 가능성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점
- 실제 있었던 일과 확인 가능한 증거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알면서 작성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카드 전체번호처럼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전 날짜, 장소, 상대방 정보, 피해금액, 증거자료, 서명 또는 날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한
- 인터넷 연결, 외부 API 상태,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초안 생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참고는 사용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한 초안과 증거자료의 최종 제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안내
앱스토어 출시 전 실제 문의 이메일을 연결해야 합니다. 출시 심사에는 연락 가능한 고객 문의처가 필요합니다.